이재명 대통령 개헌 추진 — 국무회의 공고안 의결·국민투표 절차 개시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본격 추진하며 국무회의에서 개헌 공고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며 개헌 추진이 순리라고 밝혔고,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 자신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배경

한국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제정된 제6공화국 헌법으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핵심으로 한다. 이후 여러 차례 개헌 논의가 있었으나 정치적 갈등으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으로 집권한 이후 사법개혁·검찰 폐지 등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 일부도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내용을 둘러싼 협상 여지가 있다.

원인

직접적으로는 2025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이라는 헌정 위기를 겪으면서 현행 헌법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이 역설적으로 헌법을 빨리 손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줬다」고 발언하며 개헌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사법부 독립성 강화, 기본권 확대 등 구조적 개헌 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경과

이재명 대통령은 4월 6일 「개헌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하다,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발언하며 개헌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같은 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개헌 공고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개헌안에 국민의힘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여야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10명의 국민의힘 의원 지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야당과의 협상이 관건이다.

현재 상태

국무회의 개헌 공고안 의결 이후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돼 의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국회 통과 후 국민투표가 예정되며, 6·3 지방선거와의 연계 여부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주요 영향

• 경제: 개헌 확정 시 경제 기본권 조항·재산권·조세 관련 헌법 토대 변화 가능성, 중장기적 제도 안정성에 영향
• 시장: 단기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나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 가능
• 지정학: 헌법 개정으로 대북 정책·외교 관련 조항 변화 가능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와 연계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