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20년 만에 재설계 — 쪼개기 계약 횟수 제한 추진

핵심 요약

정부가 「6개월·1년·1년」 쪼개기 반복 계약을 막기 위해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기간제법 개정을 추진한다. 2006년 제정 이래 20년 만의 근본적 재설계로, 규제 방식이 「기간 제한」에서 「횟수·사유 제한」으로 전환될 수 있다.

배경

현행 기간제법은 2년 초과 기간제 고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을 규정하나, 사용자들이 계약을 쪼개거나 사업장을 달리해 탈법하는 사례가 만연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4배 빠르게 증가하는 통계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학교·공공부문에서 수십 년째 기간제를 반복하는 사례가 특히 부각됐다.

원인

쪼개기 계약의 구조적 원인은 「기간만 제한」하는 현행 법 구조에 있다. 정규직 전환 비용 부담으로 사용자들의 우회 유인이 강하다. 이란전쟁발 경기 침체 우려가 고용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며 정부 대응을 촉진했다.

경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1년11개월 쪼개기 계약 그만」이라며 공개적으로 개정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갱신 횟수 제한과 사유 제한 방식을 병행 검토 중이다. 경제계는 고용 유연성 약화를 우려하고, 노동계는 불충분하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현재 상태

2026년 4월 현재, 구체적 법안은 미발의 상태이나 입법 추진 의지가 명확히 표명됐다.

주요 영향

• 경제: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vs. 기업 고용 비용 증가로 신규 채용 위축 가능성
• 시장: 노동시장 유연성 변화에 따른 서비스업·공공부문 인건비 구조 재편
• 지정학: 한국 노동법 개혁 방향이 외국인 투자자의 비정규직 리스크 평가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