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제노동 명목 60개국 추가관세 예고 — 한국 12.5%·EU·중국 전방위 무역전쟁 2라운드

핵심 요약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관행을 이유로 60개 이상 교역국에 추가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한국에는 12.5%가 제안됐으며 중국·EU·영국 등 주요국도 포함됐다.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무역법 301조 관세 형태로 설계됐다.

배경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협상을 이어오며 각국과 개별 합의를 시도해왔다. 한국은 15% 이하 유지를 목표로 협상해 왔으나, 미국이 강제노동 조사 결과를 빌미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하면서 기존 합의가 흔들리게 됐다. 동맹국도 예외 없이 포함됨으로써 미국의 무역 패권 강화 의도가 드러났다.

원인

미 무역대표부(USTR)가 수십 개국의 강제노동 관행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했다. 트럼프는 기존 상호관세와 병행해 강제노동 명분으로 추가 관세 레버리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경과

미 USTR이 2026년 6월 3일(현지시각) 60개국 대상 강제노동 관세 부과 제안을 공개했다. 한국에는 12.5%가 제시됐고, 한국 정부는 「기존 합의 틀 사수」를 선언하며 즉각 대응했다. 트럼프는 「몇 주 내 각국 불공정 관행 조사 결과 공개」를 예고해 추가 관세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현재 상태

한국 청와대는 「기존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율·적용 시점·면제 조건 등 구체 사항은 미확정 상태며, 수주 내 추가 발표가 예상된다.

주요 영향

• 경제: 한국 수출기업 불확실성 증가, 반도체 수출 호황에 찬물을 끼얹을 잠재적 리스크.
• 시장: 관세 충격 우려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 가중. 무역 의존도 높은 기업들 불확실성 확대.
• 지정학: 「강제노동」 명분 활용한 미국 무역 패권 강화. 동맹국도 예외 없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