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경사노위 재가동 — 대통령 직접 참석, AI 전환 속 노사 상생 모색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기가 3월 19일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노사정 공동 선언문이 채택됐으며, 기간제 2년 제한 개편과 인구·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운영이 의결됐다. AI 전환 속 고용 유연성과 노동자 안전망 강화가 핵심 의제로 설정됐으나, 노동계 일부는 즉각 반발했다.

배경

경사노위는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로, 노동계·경영계·정부·공익 대표가 참여해 노동·사회 현안을 합의 방식으로 논의하는 자리다.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하고 노사정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노동계와의 관계 회복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아왔으며, 경사노위 재가동은 그 구체적 실천의 첫 단계로 평가된다. 이란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AI 대체로 인한 고용 불안이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높이는 배경이 됐다.

경과

윤석열 정권 붕괴 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며 경사노위 재활성화 방침을 밝혔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2025년 초 이후 1년 3개월간 개최되지 않았다. 2026년 3월 19일 경사노위 제1기가 공식 출범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충무실에서 직접 주재했다. 노사정 공동 선언문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이 채택됐으며,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운영이 의결됐다. 기간제 2년 제한 개편 논의가 시동됐으며, 한국노총이 참석했으나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노동계 일부는 「지금도 수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며 고용유연성 논의에 반발했다.

현재 상태

경사노위 제1기가 출범하며 인구·일자리 특위 운영과 기간제 2년 제한 개편 논의가 공식 의제로 채택됐다. 고용노동부는 채용 공고서에 산업별 임금정보 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고를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용 유연성을 사회 안전망과 연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향후 민주노총의 복귀 여부와 구체적 의제 합의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주요 영향

• 경제: 기간제 2년 제한 개편 논의로 비정규직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 AI 전환·고용 유연성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입법·정책 논의 가속 가능성.
• 시장: 경사노위 정상화는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으나, 강경 노동계 반발 가능성도 상존.
• 지정학: 직접 지정학 영향은 미미하나, 사회 안정성 강화로 이재명 정부 국정 동력 확보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