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주 체코 두코바니 원전, EU 역외보조금 의혹 해소 — K원전 첫 유럽 수출 최종 관문 통과

핵심 요약

한국수력원자력(KHNP)이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2기에 대해 EU 역외보조금 규정(FSR) 심사에서 의혹이 해소됐다. 이는 한국 원전의 유럽 최초 수출을 위한 마지막 제도적 장벽을 넘은 것으로, 최종 계약은 수개월 내 체결될 전망이다.

배경

총 24조원 이상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서 KHNP는 2024년 프랑스 EDF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EU FSR은 제3국 기업이 정부 보조를 받아 EU 공공조달에 참여할 경우 공정경쟁 왜곡 여부를 심사하는 규정으로, KHNP 모회사 한국전력의 국영기업 지위가 심사 대상이 됐다.

원인

EU 심사의 직접 원인은 KHNP가 한국 정부로부터 저리 융자·수출 보증 등 지원을 받는다는 구조적 특성이다. KHNP는 지원의 적정성과 국제 관행 부합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심사에 대응했다.

경과

EU 심사 기간 동안 KHNP와 한국 정부는 지원 구조의 적법성을 적극 소명했다. 2026년 6월 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역외보조금 의혹이 「해소」됐다고 확인됐으며, 체코 정부와의 최종 계약 협상이 재개될 전망이다.

현재 상태

EU 역외보조금 의혹 해소가 확인된 상태로 최종 계약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계약 체결 시 한국 원전의 유럽 최초 수출 사례가 되며, 폴란드·루마니아 등 추가 유럽 원전 수주의 레퍼런스가 된다.

주요 영향

• 경제: 유지보수·연료 공급 등 장기 경제 효과 수십조원 기대, 두산에너빌리티·한전기술 수혜
• 시장: 한국전력·두산에너빌리티 주가 모멘텀 제공, K원전 추가 수주 경쟁력 대폭 강화
• 지정학: 체코 탈러시아 에너지 전략 가속화, 한-EU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